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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벤처캐피탈협회 [중기부]규제예보 12월 1차 관리자 2025-12-12 44
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* 피규제자: 건축주 및 건설사업자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, 산림 소유자 등,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, 다중이용시설 소유자,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 등* 의견제출: '25. 12. 19(금)까지* *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대상 확대(건축법 시행령)는 12.22.(월)까지 제출 제출방법: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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